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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약자판기 정책' 추진 세력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야호펫 2022. 6. 23.

언론계ㆍ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시민사회단체ㆍ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약자판기 정책' 추진 세력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무시한 채 대기업을 포함한 특정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 엄격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해 졌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연래 행사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자동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또한 "자판기의 특성상 조그마한 한정된 공간에는 다양한 많은 물품을 진열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자판기에서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의약품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특히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의약품을 한낮 국민 간식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국민 안전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지킨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보건복지부의 약자판기 정책의 즉각 폐기와 이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이어져 왔던 각종 포럼 등을 포함한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 관련 국장 이하 공무원들과 관련기업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특별 조사함은 물론 현 정부하의 공직사회에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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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약자판기 정책’ 추진 세력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세계 각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제약 요소가 있다면 형식적이나마 절차를 통한 '규제완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무시한 채 대기업을 포함한 특정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 엄격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해 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연래 행사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자동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판기의 특성상 조그마한 한정된 공간에는 다양한 많은 물품을 진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판기에서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의약품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의약품을 한낮 국민 간식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국민 안전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하여 청소년 약물 중독 등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규제완화 시도는 적극 반대해 왔다.

 

정권이 바뀌니,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화상판매기' 과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의 약자판기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미 약국이 동네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고, 공공 심야약국이라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약 자판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의 심부름꾼인 보건복지부의 일개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사안인 '약자판기 정책'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것은 이를 기획하고 입안한 핵심담당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특정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지킨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보건복지부의 약자판기 정책의 즉각 폐기와 이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이어져 왔던 각종 포럼 등을 포함한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 관련 국장 이하 공무원들과 관련기업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특별 조사함은 물론 현 정부하의 공직사회에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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