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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A Legal Study on Animals as Non-Things중앙법학약어 : 중앙법학2024, vol.26, no.1, 통권 91호 pp. 83-125 (43 pages)DOI : 10.21759/caulaw.2024.26.1.83발행기관 : 중앙법학회아주대학교 류창호 / Ryu, Chang-Ho초록 이 논문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따른 추후 입법적 쟁점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동물의 양도, 동물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동물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동물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입법적 쟁점에 대하여 동물을 반려동물 또는 비반려동물 여부에 따라 물건이 아닌 동물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제.. 2024. 9. 30.
생명윤리사건을 활용한 법적 의사결정 기반 환경교육 교구 개발 생명윤리사건을 활용한 법적 의사결정 기반 환경교육 교구 개발: 세계의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ing Tools Based on Legal Decision-making on Bioethical Events: Focusing on the World Animal Protection Acts환경교육2024, vol.37, no.1, 통권 100호 pp. 67-89 (23 pages)발행기관 : 한국환경교육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교육학공주대학교조아라 / A-Ra Cho, 이재영 / LEE JAE YOUNG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윤리사건을 환경교육 소재로 활용하여 교구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역량을 .. 2024. 9. 30.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반려동물용품 66.7%에서 유해물질과 미생물 초과 검출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 2024. 9. 29.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 2024. 9. 29.
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구간 반려견 산책 허용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범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다. 허용 구간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자문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 2024. 9. 29.
동물자유연대, '2024 WDA 골든 독 어워즈' 수상 오는 9월 25일 서울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리는 'WDA Golden Dog Awards 2024'에서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단체로 선정되어 '골든 독 어워즈'를 수상한다.WDA(World Dog Alliance, 전 세계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활동재단)는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제단체로, 국가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이번 단체 부문 수상은 2000년부터 20년 이상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활동한 한국 대표 동물단체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부상으로 미화 10만 달러(한화 133,400,000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동물.. 2024. 9. 22.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팁!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명절이지만,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는 팁!... 함께 살펴볼까요? 1. 안전한 공간 마련하기추석 연휴 동안 집안이 혼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의 경우, 높은 곳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박스를 마련해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식사 유지하기명절 동안에는 음식이 많아지지만, 반려동물의 식사는 규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 먹이 주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고, 사람 음식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시간과 겹친다면, 미리 준비한 사료를 정확한 시간에 주어 반려동물의 일상적인 루틴을 유.. 2024. 9. 14.
마포구,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찾아가는 펫천사' 도입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대표 오찬솔)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때 일부 반려인들은 종량제 봉투 처리를 꺼리거나 사체 매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 2024. 9. 11.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야간 아웃리치' 진행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후남)는 지난 8월 28일 서대문구 백련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야간 아웃리치'를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아웃리치에서는 '카페인 Down, 마음 Up: 릴랙싱 타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카페인 섭취를 위한 부스 활동을 펼쳤다. 또한 아웃리치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됨을 고려해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 반려견 순찰대와 협력해 지역 일대를 순찰하며 위기(가능) 청소년을 발굴 및 보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협력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서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고, △남가좌파출소(소장 김상동)는 관할 구역의 순찰 동선을 조정하고 지역 순찰을 강화했다. △반려견순찰대(서.. 2024. 9. 8.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대학생기획단 10기, 성과공유회 진행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의 대학생기획단(이하 S지니어) 10기의 성과공유회가 지난 8월 31일 성황리에 열렸다. S지니어는 서대문의 이니셜 S와 엔지니어 및 지니어스의 의미를 담아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대학생기획단을 지칭한다. 이번 10기 S지니어는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관내 대학 재학생 22명으로 구성돼 3월부터 8월까지 활동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대학생들의 활동 경험과 참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활동자는 오유나(이화여대), 정은주(이화여대), 최연우(이화여대), 강다훈(명지대), 남지원(명지대) 학생이 선정됐다. S지니어 단원들은 '환경', '세계시민', '문화'의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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