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실시하였다.
* 5개 기관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1만여 명), 탐지견(44마리), 과학장비 등 투입
지난해 10.15～12.31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여 542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7년) 14,123 → (’18년) 12,613 → (’19년) 16,044 → (’20년) 18,050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력을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는 ’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압수하였다.
* 연도별 압수실적
- 향정신성의약품(kg) : (’17년) 43 → (’18년) 213 → (’19년) 148 → (’20년) 176
- 대마(kg) : (’17년) 52 → (’18년) 100 → (’19년) 110 → (’20년) 128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되었다.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 129명을 구속하였다.
* (’16년) 1,120 → (’17년) 1,100 → (’18년) 1,516 → (’19년) 2,109 → (’20년) 2,654명
**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17년) 5,907(41.8) → (’18년) 5,257(41.7) → (’19년) 7,886(48.8) → (’20년) 9,322명(51.6%)
** (’16년) 80 → (’17년) 141 → (’18년) 85 → (’19년) 82 → (’20년) 794명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등 단속으로 27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하였다.
*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단속 방법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하였다.
* (’16년) 957 → (’17년) 932 → (’18년) 948 → (’19년) 1,529 → (’20년) 1,958명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하였다.
*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스템(’18.5～)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 (경찰) 다크웹 수사팀 확대,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 신설 (관세)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등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관세)이온스캐너, 드럭와이퍼 (경찰)방탄방검복등 (해경)라만분광기 등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수사기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추진
아울러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을 교차 파견하여 동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작년 말 수립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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