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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반려동물 출입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A Policy Proposal on the Operation of Companion Animal Friendly Facilities by a Local Government
한국지방자치연구
2023, vol.25, no.1, 통권 82호 pp. 147-159 (13 pages)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 기타행정학
김영규 / Kim, Young-Kyu / 계명대학교
초록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제도개선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 특히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동반입장은 현행법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운영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보다 높은 주거지역 내 도시공원이나 반려동물 출입 가능 시설의 신설 및 확대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설에 대한 사례조사 및 관련 법제에 대해 검토하고 기 조성사례와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설기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동물보호 인식의 확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신 여가문화정착, 국민 정서함양 및 생명문화 의식 재고로 반려동물 문화선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논문정보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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