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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의생명과학과법,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Pet Food Labeling System


의생명과학과법

2023, vol.30, pp. 33-61 (29 pages)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조성호 / Jo Sung Ho /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소영 / Lee so Young / 한국농수산대학교


초록

 

반려동물 및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주요 표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표시제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양축사료와 함께 「사료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 소비자에게 표시제도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명 표시기준, 반려동물사료 실증 표시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사료 표시의 적절한 심의제도 및 심의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정 방향은 첫째,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사료표시는 기존의 사료분류 체계인 배합사료, 단미사료(혼합성단미사료)에서 벗어나 사료의 사용목적에 맞게 반려동물 사료표시의 분류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제품명, 제품명에 사용되는 원료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즉, 제품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반려동물 사료 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기준 및 심의 자문제도가 필요하다.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표시나 광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학적 실증자료를 기초로 이에 관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