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회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깜깜이 국가시험... 변화의 신호탄 터졌다
- 문항과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이어져 와
- 14일 전으로 공개 여부 결정... 거부 시 추가 행정적, 법적 조치 계획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가 지난 4일 법무법인 대화의 이형찬 변호사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대협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지난 3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생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을 모집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 역시 이때 모집한 청구인단의 이름으로 진행됐다.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은 수의사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의사가 될 수 있다.
국가시험은 매년 1월 중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약 550명의 수의과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한다.
[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직종과 수의사의 국가시험 운영 현황 요약 비교
|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약사 | 수의사 |
| 시험 주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농림축산 검역본부 |
||||
| 응시인원 | 약 3,300명 | 약 800명 | 약 750명 | 약 20,000명 | 약 2,000명 | 약 550명 |
| 평가목표(출제범위) 설정 및 공개 | O | O | O | O | O | X |
| 필기시험 | 약 360문제, 2일 |
총 364문제, 1일 |
총 340문제, 1일 |
총 295문제, 1일 |
총 350문제, 1일 |
총 350문제, 1일 |
| 문제유형 | 오지선다 및 확장결합형 |
오지선다 | 오지선다 | 오지선다 | 오지선다 | 오지선다 |
| 실기시험 | O | O | X | X | X | X |
| 응시료(원) | 필기: 287,000 실기: 620,000 |
필기: 195,000 실기: 8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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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공개 여부 | O | O | O | O | O | X |
| 시험 준비용 교재 |
O | O | O | O | O | X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는 독립적인 전문 시험관리 및 운영기관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는 달리,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 되어 있다.
국가표준 방역 및 검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시험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맡고있는데다, 관련 인력 및 예산 또한 적은 탓에 국가시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국가시험은 67회를 맞았다. 국가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7회의 국가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시험의 문제와 정답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 외에도 국가시험의 평가목표와 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수의계 내부에서는 꾸준히 시험의 정확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시험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대협은 지난해 수의미래연구소와 함께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는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가시험 평가 목표 및 출제기준 확립,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독립적인 국가시험 전담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해 수대협에서 세운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청구 접수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여부 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대협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청구의 공개여부는 돌아오는 금요일(14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수대협 안태준 회장(충남대 수의학과 3학년)은 "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임에도,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조에 미루어보면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시험의 문항과 정답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공개 원칙을 바꾸는 데는 정보공개청구보다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이는 수대협이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이며,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위한 사전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변화의 흐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