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지난 3월 24일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7월 11일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수미연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이하 수대협)과 함께 동일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약식 쟁송으로서, 정부의 행정기관(중앙행점심판위원회)이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가 기각이 아닌 각하 처분되었다는 것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의사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아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수미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가 이번 행정심판을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공동대표)이 과거 수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한 직후 1주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문항 및 정답에 대한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수미연은 이번 행정심판의 각하 처분 이전에도 2021년 8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답변에는 '제73차 수의사국가시험원회(2021.12.02.)에서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공개"에 대하여 재심의하였고, 향후 문제공개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전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따라 참석위원 91%의 반대로 불수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수미연은 해당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대부분 현직 수의과대학 교수들 약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수미연은 같은 맥락으로 올해 5월 진행하였던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해당 국민신문고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가 불수용되었음을 밝혔다.
행정심판 2022-4531 정보공개 이행청구 답변서
수미연은 지난 7월 8일, 크브레 월간 국시 모음집 프로젝트의 수익금 전액(1,157,541원)을 행정소송 자금의 시드 머니로 수대협에 전달하였다. 또한 행정소송 자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모금 캠페인에 많은 수의사 개인과 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주체는 수대협이 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수미연은 이미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등 젊은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성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수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모금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수미연 김세홍 정책이사는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 공개는 수의학 교육의 개선과 수의사의 기본 역량 강화로 이어져 수많은 긍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직접 그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