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88만 마리 실험, 역대 최대
- 44.7% 가장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는 E등급 실험
- '실험동물 대체를 위한 입법안' 마련 촉구
지난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국내 동물실험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실험동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여 488만 마리가 희생됐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이에 대해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복지를 향상하며 결국에는 대체를 하려는 정부의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시대에 맞게 실험동물 대체를 위한 입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 동물실험 현황은 지난 5년간 58%가 늘어난 수치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2021 년에는 전체 동물의 거의 절반이 가장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 희생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잔인한 실험 E등급에 이용된 동물의 비율은 44.7%로, 캐나다 1.8%, 유럽연합 11% 인 것과 비교하여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E등급 실험의 예시
일반적인 E등급 실험의 예시로는 동물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이거나 흡입하도록 하고 2주간 독성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경련, 신경 손상, 설사,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른다.
수술 절차를 겪는 실험의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쇼크 현상을 겪거나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는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이 외에도 통증을 절제하기 어려운 실험이 E등급에 포함된다.
최근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 60%를 동물대체시험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실험이 119% 증가한 것을 보여 2030년 비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동물실험이 50%가량 늘었다. 이는 정부가 기초 과학 연구를 함에 있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시험방법 또는 기술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실험 기반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 활용,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과 같은 방법은 기초 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실험동물의 증가는 정부와 기업의 실험동물 시설 확장 또는 신축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제주대학교는 160억을 투입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실험동물센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은 △규제와 연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함께 동물실험이 아닌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개발과 활용 지원 촉진 △관계 부처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HSI 서보라미 국장은 "실험동물의 수와 과학기술 발전, 소비자 안전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동물대체시험 활용과 확산이 강조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은 이러한 발 받침 마련에 중요한 기조가 될 입법안으로 빠른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