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행동 카라,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동 주최
- 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 범죄 엄벌촉구 국민청원 21만 명 참여
- 온라인 동물학대 엄벌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입법 필요성 논의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오는 23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2021년 1월 살아있는 고양이를 재미삼아 화살로 쏘아 척추를 관통시키고 해당 사진을 주고받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아 온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7명 이상 참여하였고,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3인 중에 1인은 미성년자로 밝혀져 더욱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고어전문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21년 7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새끼 고양이들을 잡아두고 폭행을 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들이 게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끝내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심지어 고양이를 포획해서 산 채로 칼로 찌르고 불태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위가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어 또다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동물에 대한 극악한 폭력 행위로서도 문제지만, 발달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가하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더욱이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유발하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반사회적 행위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 범죄자를 엄벌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하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공공연히 게시하고 게시된 범죄물을 방치하는 것까지 철저히 제어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그 체계의 핵심은 예방 대책이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는 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도덕률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6월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2021년 6월)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의 최민경 팀장은 "온라인 동물학대사건은 범인 검거 자체가 쉽지 않고 검거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점점 다양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긴급히 마련한 만큼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디시인사이드 사건 등 실제 온라인 동물학대 사건 사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세히 짚어 보려고 한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력과 양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팀장,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이상경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 동물학대 대책 마련의 중요성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동물권행동 카라 채널 및 이원욱TV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된다. 토론회 자료집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카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