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카페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야호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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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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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22년도 자연 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발표
  •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환경부가 '2022년도 자연 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ㆍ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ㆍ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 구현

첫째,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 (주요 허가요건) 동물종별 서식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 계획 등

 

둘째,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2023년, 서천: ~2025년)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10곳)과 협업하여 임시 보호체계(라쿤ㆍ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한다.

 

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셋째, 곰사육 종식으로 사육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민관(정부ㆍ시민사회ㆍ농가) 협업으로 곰 사육 종식을 이행한다.

* 곰 사육 종식(현 농가는 '25년까지 유예),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불법행위 차단 등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생물다양성 증진

우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강화한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의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래생물 감시확대와 수입 관리강화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국내유입 시 국내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수입을 근절한다.

* 검사지점 확대(1개소→5개소), 불시검사(연4회) 도입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로 국민안전 제고

기존 허가절차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신규예산 12억 원)에 착수한다.

 

현안으로 떠오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을 위한 연구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확산위험도를 고려하여 집중대응구역(경기남부ㆍ충북ㆍ경북)을 설정하여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신규 62억 원) 등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누적 20종)에 나선다.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문화체육관광부·생태관광협회 협업)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ㆍ교육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상생의 기반을 제공한다.

* 체류인프라(109동), 숲체험시설(2개소) ('22년 138억원)

** 반달가슴곰 공존센터(지리산), 해양기후대응안전센터(한려해상) 등 9개 사업('22년 300억원)

 

이에 더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생활용수공급시설 1개소(외병도), 오수처리시설 2개소(오곡도, 외병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실외 여가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한다.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우리나라 생태관광이야기 및 온라인채널(카톡, 블로그 등) 집중 홍보('계절별 생태관광지 7선' 등),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대학생 및 청년층 5개팀 30명) 운영, 신규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발굴ㆍ운영(2개소)

 

또한,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어해설, 자연의 소리 체험, 수상ㆍ산악 휠체어 체험도 확대한다.

* 무장애 탐방로(59→65개소)ㆍ야영지(153→187동)ㆍ카라반(3→5동), 수상휠체어(5→6개소) 확대('22년, 22억원), 취약계층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지오드림', 30명) 등

 

인공지능(AI) 채팅로봇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경관을 3차원 가상현실로 제공하는 디지털공원(파크)도 확대 운영(3곳 시범사업, 북한ㆍ설악ㆍ경주)한다.

* (예) 한려해상 만지도 생태관광 프로그램 '알로, 내 깃털색을 찾아줘' 시범운영('21)

 

또한 지역의 생태자원이 주민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6개소(안산 대부도, 김포 한강습지, 창녕 우포늪 등) → '22년 8개소 목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터 관리 등 주민의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

* ('21년) 28개소 대상, 55.2억원 지원 → ('22년) 31개소 대상, 75.1억원 지원

 

한편,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평가보고서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 과거∼현재 추세와 위협요인 진단,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경제적 평가, 생태계 가치 순손실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제안 등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자연 보전ㆍ복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 녹색복원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 6천㎡(386억 원)에서 올해는 3.5배인 307만 4천㎡(500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ㆍ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및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또한, 지자체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한편, 관계부처 협업으로 산림, 습지 등 흡수원의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제작하여 흡수량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습지의 보전ㆍ관리도 강화한다.

 

람사르습지도시 3곳의 추가 인증*을 지원하고, 습지 탄소흡수기능 평가ㆍ증진 기술개발사업(2022~2026년, 2022년 37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 서귀포, 고창, 서천 지역 국제인증 추진(11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국립공원도 온실가스 저장고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사유지 매입(550억 원)과 농경지ㆍ외래조림지ㆍ해안사구ㆍ갯벌 등을 복원(105ha)하여 탄소흡수원을 보강한다.

* 2021년도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22개 국립공원 육상 식생권, 토양권(222개소, 활엽수림 등 7개 유형)에서 약 3억 4,9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것으로 추정

 

또한 기후변화 취약지역인 아고산대의 침엽수림 연구거점*을 설치하여, 수목 고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21) 지리산(세석) ⇒ ('22) 지리산(노고단), 설악산(중청), 덕유산(향적봉)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입지환경정보 조사ㆍ연구를 고도화(2022년, 31억 원)하여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고 환경평가의 신속성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시범운영을 통하여 공탁제 도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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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등 소통과 국제협력 강화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 검색 방식을 문자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간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철새 동시 센서스 등 다양한 생태조사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흡수원 협의체, 멸종위기종 산양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조사와 보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ㆍ주민ㆍ시민단체 등과 포럼 운영, 현장 방문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중국 쿤밍, 4월 예정)에 적극 대응하여, 2030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확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

*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Post-2020 GBF) 아이치타겟(2011~2020) 이후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으로, 보호지역 확대, 종 보전 등 21개 정량적 목표(Targets) 제시

 

또한 10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제3회 세계리더스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자연 분야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ㆍ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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