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 이하 빠띠)가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OPEN SOCIETY FOUNDATIONS, 이하 OSF)의 지원으로 2022년 11월 26일 오후 2시 하자센터 999클럽에서 시민참여공론장 '들썩들썩떠들썩-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이하 들썩들썩떠들썩)'을 개최한다.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901만8000명(전체 인구 중 17.5%)이다. 고령 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연수(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14%→20%)가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한국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20.6% 예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띠는 '들썩들썩떠들썩'으로,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모아보려 한다.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정책배틀과 정책마켓, 2부에서는 참여자 간 교류의 시간이 마련된다.
1부 첫 번째 세션인 '정책배틀'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논의 및 토론이 진행된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참여한 시민은 동의, 공감하는 의견에 디지털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투표한다.
발제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두 전문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사회자의 주제 소개와 동시에 동의하는 주장에 1차 투표를 한다. 이후 발제, 소그룹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입장이 달라지는 참가자들은 언제든 선택지를 바꿀 수 있다. 세션 말미에 진행되는 최종 투표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정리한 자신의 최종 입장에 투표하게 된다.
1부 두 번째 세션인 '정책마켓'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공동체와 단체의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에는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황재홍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노인빈곤, 노인노동, 공적연금 개편 등의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노년유니온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기우진 대표는 폐지수거노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러블리페이퍼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송명은 대표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노인들과 새로 정착한 청년, 예술가가 힘을 합쳐 서로 돌봄의 문화를 만드는 청춘발산협동조합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이혜옥 대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노인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황재홍 사무국장은 노인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공동체로 풀어나가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발제가 끝난 후 참여자들은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사례에 디지털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활용해 투표한다. 빠띠는 투표 결과에 따라 다섯 단체에게 정책 개발비를 차등해 수여할 예정이다.
공론장을 기획한 빠띠 공론장팀은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 지역 소멸, 일자리 등 우리 곁의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들썩들썩떠들썩이 건강한 대화와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빠띠는 2022년 11월 넷째 주(11월 20일~26일)를 '빠띠 민주주의 주간'으로 정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연다. '들썩들썩떠들썩'은 이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론장이다.
들썩들썩떠들썩에 앞서 11월 24일~25일에는 '민주주의 캠프: 디지털 기술로 활동 업그레이드하기!(이하 민주주의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활동 기획과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빠띠는 고령화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기 해법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다.
들썩들썩떠들썩에는 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론장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