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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58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단' 13명으로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ㆍ학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 동물보호단체, 민간 전문가, 협회, 학계, 행정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단은 동물 보호ㆍ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동물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생명 존중 △그밖에 복지 현안 업무 등이다. 자문단은 당초 10명(민간4, 학계1, 행정5)에서 13명(민간7, 학계1, 행정5)으로 확대했다. 민간단체에서는 생명존중ㆍ동물보호와 관련된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뿐만 아니라, 반려인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2022. 10. 2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위탁업체 10곳 협약"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반려동물 위탁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2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은 애경사,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 이용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또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음 민원 해결 등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세종시는 지원에 앞서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마쳤으며, 애경사(2∼5일) 또는 장기출장ㆍ여행(3∼7일) 등을 감안해 반려동물 마리당 3일까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 2022. 10. 27.
제주도,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지원 대폭 확대... "중성화수술 대상 확대 및 입양ㆍ기증 동물 물품 구입비 증액"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유기ㆍ유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이는 2022년 2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양 활성화 지원 확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은 입양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동물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지, 목줄, 이불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기존 '2022년 입양ㆍ기증한 동물'에서.. 2022. 9. 20.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등 규제개선 과제 35건 확정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 2022. 9. 16.
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9곳 시범운영 서울시 지정 동물위탁관리 9곳...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돌봄 최대 20일까지 지원 명절, 입원 등 장기 외출 시 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반려인이라면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설렘 뒤로, 장기간 혼자 두어야 하는 반려견 걱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명절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입원 시에도 강아지를 맡기기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반려견을 최대 20일까지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는 명절, 입원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가는 .. 2022. 9. 7.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로드맵 제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한 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 '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ㆍ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 2022. 9. 7.
세종시, 모자이크 벽화ㆍ펫티켓 산책길 조성... "반려동물문화 정착 실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세종호수공원에 모자이크 벽화와 펫티켓 준수를 위한 바닥표시재를 제작ㆍ설치했다. 또, 제천변 종촌2교 인근 산책로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길고양이 습성 등을 담은 대형 바닥표시가 설치된 '제천에서 편견을 넘어서길'을 조성했다. 이는 2022년 세종시 제1차 국민정책디자인이 수행하는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존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된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회의, 현장방문, 비반려인 심층인터뷰(FGI) 등을 거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길고양이에.. 2022. 9. 6.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커져... "50년 전 가축만 보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ㆍ개선에 대한 대책 없는 위원회 폐지는 탁상행정 동물청ㆍ국시 전담기관 신설 등 수의사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더욱 거세질 것 일반국민ㆍ수의사ㆍ수의대생 2028명이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동참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ㆍ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곳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수의사, 수의대생 2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담긴 내용은 '가축방역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료, 원헬스,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 2022. 9. 1.
해운대구, 송정동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준공... "내년 전면 개방"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송정동 583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바로 옆에 '해운대구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했다. 총면적 993㎡에 반려동물 야외 놀이시설, 녹지공간, 모래 놀이터를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야외 놀이시설(800㎡)은 중ㆍ소형견 놀이공간(어질리티), 행동교정ㆍ배변훈련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야외 놀이시설 잔디 활착, 예약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등 시설 운영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예약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반려동물학교, 동물생명영화제 등의 프로그램도 열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반려동물 인구는 늘고 있으나 관련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며 "반려동물 놀.. 2022. 8. 29.
해운대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동백섬, 해운대역, 그린레일웨이 등 10곳" 부산 해운대구가 동백섬 2곳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관내 10곳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 해운대구는 지역 내 길고양이 급식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캣맘을 제도권에 편입, 지난 3월 부산 최초로 '동물복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단체 회원, 캣맘(동물보호 활동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1∼3월에는 주민들이 설치한 해운대 전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사했는데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공공급식소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동백섬, 해운대역, 그린레일웨이 등 10군데로 한 지역에 편중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안배했다.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고양이들이 편하게 사료를 먹을 ..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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