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152 동물법연구,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local government animal protection ordinances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55-75 (21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상연 / Kim, Sang Yeon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초록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 법은 동물을 단순한 이용과 관리의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와 안전의 대상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국가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 2024. 2. 1. 동물법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iability of Animal Possessors under Article 759 of the Civil Act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1-14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희주 / Kim, Hee Ju /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근래 동물의 사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법원에서도 사고를 당한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엄.. 2024. 1. 29. 법학연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or regulations to prevent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ud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21(NRF-2021S1A5B5A17055023) - Centered on the design of laws and systems for proactive control measures for Companion.. 2024. 1. 28. 동물법연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vitalization of Pet Insurance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정대 / Dae Chung /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의 하나가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펫보험이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펫보험이 .. 2024. 1. 27. 건국대 동물병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수의 법의 검사 업무' 협약 체결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용승)과 1월 19일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수의 법의 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는 동물 학대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동물 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 법의 검사가 의뢰됐으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동물 부검 전 컴퓨터 단층 촬.. 2024. 1. 27. 동물법연구,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 Consumer scope related to sales and brokerage of animal sales business -Supreme Court 2015 Do 18765 decision on November 24, 2016 -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25-37 (13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송주연 / Song Ju Yeon / 독립연구자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2024. 1. 26. 동물법연구,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et adoption system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77-92 (16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유상엽 / 스타벅스코리아 대외협력팀 초록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며,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임시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의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 2024. 1. 25. 환경부, 야생동물카페에서 업계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진행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 전시가 가능한 경우.. 2024. 1. 24. 한국법정책학회,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Companion Animal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법과정책연구 2023, vol.23, no.3, 통권 71호 pp. 325-356 (32 pages) DOI : 10.17926/kaolp.2023.23.3.325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임보미 / Lim, Bomi /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초록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 생활은 이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존 어리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이론에 비.. 2024. 1. 18. 법이론실무연구, 펫푸드에 특화된 법령 정비 방안 및 쟁점에 관한 연구 펫푸드에 특화된 법령 정비 방안 및 쟁점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easures and issue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specializing in pet food 법이론실무연구 약어 : 법연 2023, vol.11, no.4, pp. 181-204 (24 pages)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건국대학교 이진홍 /L ee Jin Hong, 권용수 / KWONYONGSU 초록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반려동물의 사료인 ‘식’도 더욱더 고급화되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먹다 남긴 일명 ‘개밥’이 아닌 사람의 주식인 ‘밥’보다도 비싼 주식인 ‘사료’가 되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2024. 1. 16.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