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한국공안행정학회보약어 : 공안학회보2024, vol.33, no.1, 통권 95호 pp. 91-130 (40 pages)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박미랑 / MiRang Park / 한남대학교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 더보기 문화재청, '소싸움' 문화재 지정 조사 보류... 기초 학술조사 먼저 선행키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3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하였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더보기 경기도,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 추진... 사육포기 반려동물 상담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더보기 Approximately 120 Mistreated Dogs, Puppies Rescued from Breeding Operation in Florida 편집자 주 이 기사는 플로리다의 한 번식장에서 120마리의 개를 구조한 내용입니다. 개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일부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ASPCA는 구조에 도움을 주었고 개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번식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진행 중입니다. At the request of the Union County Sheriff's Office, the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is assisting with the rescue of approximately 120 dogs and puppies - primarily Great Danes - from a property in Providenc.. 더보기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Rechtsfragen und Aufgaben des Tierhaltungsverbots in Korea (A Legal Study on Issues of animal breed ban in Korea) 환경법과 정책 약어 : Env.L.P. 2023, vol.31, no.1, pp. 33-60 (28 pages)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한민지 / Minji Han / 한국법제연구원 초록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 더보기 한국비교문학회, 동물 윤리 관점에서 '정글북' 다시 읽기 동물 윤리 관점에서 『정글북』 다시 읽기 Rereading The Jungle Book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 Ethics 비교문학 2024, vol., no.92, pp. 299-333 (35 pages) 발행기관 : 한국비교문학회 연구분야 : 인문학 > 기타인문학 김선재 / Sun Jai Kim / 청주대학교 초록 본고는 그간 제국주의 옹호자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국내에서 비평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러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대표작 『정글북』(The Jungle Book, 1894)을 포스트휴머니스트이자 동물 이론연구가인 캐리 울프(Cary Wolfe)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키플링의 작.. 더보기 건국대 동물병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수의 법의 검사 업무' 협약 체결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용승)과 1월 19일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수의 법의 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는 동물 학대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동물 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 법의 검사가 의뢰됐으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동물 부검 전 컴퓨터 단층 촬..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개요 (조사목적)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만)20∼64세, 5천명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3년 11월 3일~11월 13일 (조사항목) 동물 보호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 더보기 카라, '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 폐쇄' 환영 2020년 12월부터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계정이 해지됐다. 구글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동물 범죄가 국내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으로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 온 채널이라는 이유를 수긍하고 학대자의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킨 것이다. 앞서 카라는 2022년 7월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 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인이었다. 결국 김.. 더보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 달간 잠복수사로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더보기 카라 등 동물권단체, 위성곤 의원과 '루시법' 발의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카라 등 동물권단체가 '루시법'을 발의했다. 이 글에서는 동물권단체들이 발표한, '루시법' 발의의 배경이 담긴, 성명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2022년 11월 17일 우리는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개 '루시'를 만났다. 2.5kg의 작은 체구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해야 했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루시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고 활동가와 눈맞춤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없었다. 해당 번식장은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했다. 사육장 크기는 비좁았고 사육장 바닥은 발이 숭숭 빠지는 뜬 장이었으며 .. 더보기 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 위해 사전 조사 진행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1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조력을 요청하는 문의가 종종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