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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16일 정책간담회 열고 김경수 지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3대 정책 발표 10개월간 경남수의사회·반려동물가족 등과 논의 끝에 민관협력 합의안 도출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 시범 시행,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표시 김경수 도지사 “반려동물이 도민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 큰 시대”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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