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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어웨어 논평]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 이 글에서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논평(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12월 14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법률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게 되었다. 시행령은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펫사료에 'No 방부제'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 더보기
손해보험협회,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이하 협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육 중인 상위 10대 견종*의 각 연령대별로 多빈도, 高위험 질환을 분석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3년 12월 초) *10대 견종 ▲선정기준 : 농림부 등록 전체 반려견 중 상위 10개 (약 210만마리, 전체의 66%) ▲견종 : ①말티즈 ②푸들 ③포메라니안 ④시츄 ⑤비숑프리제 ⑥요크셔테리어 ⑦진도견 ⑧치와와 ⑨스피츠 ⑩ 닥스훈트 **반려동물 생애주기 ▲분류방법 : 반려동물의 연령에 따라 4단계로 분류 ▲생애주기 명칭 및 연령 : ①Puppy(1세 미만) ②Young Adult(1~7세) ③Mature Adult(8~12세) ④Senior(12세 이상) 협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려인들 스.. 더보기
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 위해 사전 조사 진행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1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조력을 요청하는 문의가 종종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더보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떤 일을 할까? 반려동물 및 동물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떤 일을 할까?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본 이 부처의 'mission'은 ▲가축방역 ▲수출입 동물·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검사 ▲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역학조사 및 위험분석 ▲ 수의과학·식물검역 기술 연구개발 ▲동물 보호 및 복지 ▲동물용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품질 관리 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션에는 가축, 동물, 식물, 검역, 외래병해충, 수의과학, 동물 보호, 동물용의약품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호펫은 반려동물 관련 분야를 크게 케어(돌봄), 문화, 비즈니스 세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은 케어 및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더보기
반려동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일을 할까? 농업, 임업, 축산, 식품... 이들을 합쳐서 '농림축산식품'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하지만 '농림축산식품'이라는 이름만 봐서는 그 안에 '반려동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반려동물은 농업과 임업, 축산업과 식품 중 어떤 분야와 밀접한 것일까. 농장동물이라면 축산업과 관련이 있겠지만, 반려동물은 이 중 어디와도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반려동물 전담 정부 부처를 만든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반려인구가 늘고 있다지만, 아직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부처를 만든다는 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진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사람'의 의식주 해결보.. 더보기
펫츠고트래블 이태규 대표, '관광의 날'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반려동물 동반 전문 여행사 펫츠고트래블(서비스명:펫츠고) 대표 이태규는 4일 열린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의 날 기념 관광 진흥 유공 포상은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관광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펫츠고트래블 이태규 대표는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6년 설립 이후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 상품을 전문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펫츠고트래블은 반려동물을 옆 좌석에 태우고 가는 버스 여.. 더보기
어웨어 논평,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보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어웨어가 논평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8월 31일 워웨어가 발표한 논평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상담 강화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 및 홍보를 금지하고, 보호 시설로 위장 판매 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 더보기
오에스피, 'SUPERZOO 2023 LAS VEGAS' 참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 박차... 가시적 성장 보일 수 있을 것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 제조업체 오에스피(코스닥 368970, 대표이사 강재구)가 자회사 바우와우코리아와 함께 북미 최대 펫 박람회 'SUPERZOO 2023 LAS VEGAS'(이하 슈퍼주)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슈퍼주'는 미국 펫 산업 대표기업 및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북미 최대 규모의 B2B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슈퍼주'는 미국 반려동물 시장의 이해와 진출을 도모하고, 제조사와 유통사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현장 발주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반려동물 관련 2800개사가 참여하며, 9500명의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 더보기
펫프렌즈, 업계 최초로 펫보험 자회사 '펫프 인슈어런스' 설립 추진 메리츠화재 보험설계 인프라와 펫프렌즈 플랫폼 접근성 활용한 시너지 효과 기대 펫프 인슈어런스 장기보험 상품 오는 10월 정식 출시 예정 펫프렌즈(대표 윤현신)가 국내 1위 펫보험 기업 메리츠화재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펫보험 자회사(GA) '펫프 인슈어런스' 설립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집중 육성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과 펫숍 등에서도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청구 방식을 간소화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농식품부가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펫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현재 약 80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더보기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 경기도 파주 개 경매장 및 경기권 4개소 개 도살장 실태 담아 말복을 하루 앞둔 8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