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보험 지원 토론에 찬반 팽팽

  • 찬성 168명(52.7%), 반대 151명(47.3%)으로 찬반의견 차이는 5.4%에 불과
인천시는 온라인 정책토론 2호 의제인「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정책 수립 전·후 시민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 2호 의제인「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의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6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여간 시민 319명이 참여하여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 찬성 168명(52.7%), 반대 151명(47.3%)으로 찬반의견 차이는 5.4%에 불과했다.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을 “찬성”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 단순찬성(36.9%)의견이 제일 많았으며,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동물유기 예방 가능(33.3%), 반려동물 생명 존중 필요(14.3%)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 그 밖에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입양이 활성화될 것”, “비반려인의 상해치료 보상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 “반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의 몫(33.1%), 동물보다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 추진(29.8%), 정책수혜 형평성 문제 발생(20.5%) 순으로 나타났다.
  • 반대투표를 한 시민들은 “반려동물보험비 지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담해야할 사안을 시민 모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다”, “진료비 표준화 등의 의료체계 개선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이 공감했다.

또한 시민들은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찬반투표 외에도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과 펫티켓 준수 캠페인 실시,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번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시민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토론의제에 대한 시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토론 Talk Talk’ 추진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 Talk Talk’ 2호 의제에 대한 시민 토론 내용은「인천은 소통e가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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