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에 관한 미국 보험법의 입법 동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f Legislative Trends in U.S. Insurance Law Regarding Pet Insurance
금융법연구
약어 : 금융법연구
2023, vol.20, no.2, 통권 49호 pp. 271-309 (39 pages)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원각 / Kim, WonGak / 고려대학교
초록
반려동물을 기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pet)의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방법이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이미 11개 보험회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펫보험에 관한 별개의 법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에서 특정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해친 경우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견주의 의무로 되었을 뿐이다.
개물림사고는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이므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47종의 의무보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펫의 상해나 질병사고를 재난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주 다양한 펫정책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어 있고 이 법에 견주 배상책임보험도 들어 있지만 펫에 관한 모든 제도를 그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은 일종의 경로의존적 태도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24년에 「동물복지법」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그러나 펫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법률(국회 계류 중인 단행법률안 포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펫보험은 「보험업법」상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가 영위하기에 적합하다는 입장도 있다. 일본의 펫보험은 2023.7. 현재 등록된 118개 소액단기보험사업자 중 12개 회사가 판매 중이다. 펫보험을 판매 중인 면허받은 손해보험사는 5개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이 동물보험(animal insurance)을 손해보험상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큰 보험사가 판매 중이어서 펫보험사업의 주체를 법으로 제한할 일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펫보험에 관해 단행법 제정안 등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필자는 펫보험에 관한 최적의 입법 경로를 찾아보면서 미국의 입법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일부 주가 보험법에 펫보험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법」에 펫보험을 규정하여(Cal. Ins. Code §§12880- 12880.6) 2016년부터 실시하였다.
2022.7.21. 미국 보험감독관협회(NAIC)는 「펫보험모범법」(Pet Insurance Model Act)을 공표하였다. 그 후 메인주 「보험법」(Maine Ins. Code §§3151 -3161)등 4개 주가 입법을 마쳤고 4개 주가 법안을 심의 중이다.
모범법이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점, 미국 보험입법에서 모법법의 영향력과 그동안 여러 주가 모범법에 보인 반응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주가 입법할 것은 확실하다.
미국 각 주의 보험법은 우리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을 합친 것인데 위 법률과 모범법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내용으로 펫보험을 규정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미국의 펫보험법은 보험계약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법률로 계수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업법의 하위법령이나 펫보험 표준약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어떤 단계의 규범에, 어떤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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