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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반려동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은?

by 야호펫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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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일을 할까?

 

농업, 임업, 축산, 식품... 이들을 합쳐서 '농림축산식품'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하지만 '농림축산식품'이라는 이름만 봐서는 그 안에 '반려동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반려동물은 농업과 임업, 축산업과 식품 중 어떤 분야와 밀접한 것일까. 농장동물이라면 축산업과 관련이 있겠지만, 반려동물은 이 중 어디와도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반려동물 전담 정부 부처를 만든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반려인구가 늘고 있다지만, 아직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부처를 만든다는 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진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사람'의 의식주 해결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건... 아마 국민의 복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많은 부처에서도 관장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부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야호펫에 기록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반려동물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들의 윤곽을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는 야호펫에 기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자료들이다. 

 

더보기

2023.08.11 -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 개최

2023.08.1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2023.03.14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TNR 개선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만들고, 거버넌스 구축한다"

2023.03.14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14일 첫 회의 개최"

2023.02.02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2.12.07 -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2022.09.16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등 규제개선 과제 35건 확정

2022.09.07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로드맵 제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한 후 공개한다"

2022.09.06 - 농림축산식품부, 제4회 '곤충의 날'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라이브커머스 통해 제품 홍보"

2022.03.25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예정

2022.03.07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공고

2022.02.22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제작ㆍ배포

2022.02.1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2022.01.25 - 농림축산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2022.01.24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 일제 점검 예정

2022.01.13 -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동물사랑배움터’ 오픈

2022.01.1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와 의약품 개발 착수

2022.01.06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022.01.04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1.12.11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취득 양성기관 14개소 평가인증

2021.11.2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2021.10.12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곤충산업화에 5개소 50억원 등 지원

2021.09.01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최

2021.08.10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1.07.08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

2021.07.01 - 농림축산식품부, 자진신고 기간(7월 19일 ~ 9월 30일)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2021.04.22 -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14 - 농림축산식품부, 누에 등 14종의 곤충 가축에 포함

2021.02.11 - 농림축산식품부,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2020.09.16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니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산업, 길고양이, 동물의료,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등록,
곤충, 동물보건사, 실외사육견, 교육 플랫폼, 국민의식조사, 동물보호법, 유기동물

 

이 키워드들을 그룹화하여 살펴보자. 연관성을 고려해 위 키워드를 '반려동물 산업', '동물보호' 등 두 그룹을 분류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산업 그룹에는 반려동물 산업, 동물의료, 동물등록, 곤충, 동물보건사 등을 묶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기업 및 동물병원 관계자,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업이나 수의사 등의 단체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곤충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담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모습은 국내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동물보호 그룹에는 길고양이, 동물보호, 동물복지, 실외사육견, 교육 플랫폼, 국민의식조사, 동물보호법, 유기동물 등의 키워드를 묶었다. 

이 그룹의 키워드는 동물권단체와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동물권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대한 제안은 물론 실행과정에 있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동물보호... 이 두가지 키워드 그룹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 두 기능에 대해 야호펫은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얘기하고 싶다.

반려동물 기업,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이 이해관계자인 '반려동물 산업', 그리고 동물권단체가 중심이 된 '동물보호'... 이 두 기능에는 반려동물 문화의 주체인 '반려인'이 누락되어 있다.

야호펫은 '반려동물 산업'과 '동물보호'보다는 '반려동물 문화'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한다. 시나브로 발전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아카이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일은,  마치 흐릿한 추상의 세계를 흰 도화지에 스케치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을 살펴본 후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 키워드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많은 일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발전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인, 수의사, 동물권 활동가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반려인 모두를 위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정부 부처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해 하는 일들이 궁금하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하나로 모아보면 윤곽이 보이리라 기대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못지않게 반려동물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는 일을 정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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