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토) 오후 1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는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이하 대집회)'이 개최됐다.
이번 대집회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했다. 사회는 방송인 안혜경이, 공연자로는 가수 배다해가 동참했다.
대집회에는 수십 년간 정부 방관으로 존속해 온 한국 개 식용 산업이 완전히 종식되길 바라는 400여 시민이 결집했다.
주최 측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동안 개 농장 운영자들은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대한민국을 과연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의 불법행위 단속ㆍ처벌 및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개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집회에는 지난 6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당 김지향 시의원 등 그동안 개 식용 종식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온 정치인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책위의장을 통해 금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세 정부 부처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처에 개가 식품인지 여부를 질의했더니 식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개를 식품으로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식품이 아닌 개고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개식용 농가가 농지에 개를 사용하며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늦어지고 있는 동물에게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금지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서둘러야 한다"며 각 정부 부처에 현행법 집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간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가 곧 지속가능한 사회"임을 강조하며 "주변의 생명도 존엄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곧 인간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개 식용 금지로 무르익었고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받아들이는 결단만 남았다. 개농장주들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기준선이 필요하며, 그 시작이 바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여름마다 고통스럽게 죽는 개들의 희생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서울시 조례는 법안 통과보다 처리가 빠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회가 보류 결정을 해서 유감이다. 서울시는 개농장은 없지만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존재한다. 오세훈 시장은 일반 음식점에서 불법 식품을 파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개를 가축으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상돈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이 합법이었던 적은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반드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지 영상을 통해 발언한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의원은 "그동안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여러 정책과 입법,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동물복지국회포럼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개 식용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가동해 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 의지와 역량에만 기대선 안 된다"며, "우리 국회도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끝내고 진정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영상 인사를 통해 "개 식용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개들은 평생 비위생적인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참혹하게 도살되는데, 이토록 생명 윤리에도 어긋나며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는 개 식용 산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함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모든 느끼는 존재가 존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초복 더위에 동물의 고통이 없는 건강하고 맛있는 보양식을 챙겨 먹자"고 독려했다.
참가한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평소 채식 실천 및 동물권 활동을 이어왔다는 시민 홍승희 씨는 "귀가하는 길에 매일 같이 개를 도살해 파는 식당을 지나쳐야만 하는 일이 너무도 힘겨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 식용 산업과 문화의 폭력으로부터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시민 김지은 씨는 "불법 개 농장과 번식장의 폐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며, "개 식용이 종식되어 같은 문제로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박 터뜨리기와 "이제는 때가 됐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사의 슬로건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사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국 개 식용 종식 운동의 역사를 갈무리한 영상이 송출됐으며, 집회 후에는 광화문을 거쳐 보신각으로 되돌아오는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국민행동은 "2021년 정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1년 8개월 동안 표류하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오는 19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참여 단체(가나다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나비야사랑해,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더밝은미래당(동물권익위원회), 도행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사랑 네트워크,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 민변 환보위 동물권소위원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생태위원회, 코리안독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YHS2011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