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ㆍ개선에 대한 대책 없는 위원회 폐지는 탁상행정
- 동물청ㆍ국시 전담기관 신설 등 수의사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더욱 거세질 것
일반국민ㆍ수의사ㆍ수의대생 2028명이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동참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ㆍ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곳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수의사, 수의대생 2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담긴 내용은 '가축방역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료, 원헬스,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의사라는 직업을 50년 전 가축만 보던 그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 연서명을 주도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ㆍ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ㆍ수의미래연구소는 이번 연서명 결과 및 반대 의견서를 농식품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수의사를 가축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면허는 전문직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국가와 해당 직군의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다. 그리고 이러한 면허의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시험의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매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내용으로 읽힌다.
수의미래연구소 관계자는 "과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개정안,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멘트는 전부 득표를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었던 것일까.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평가된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를 주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 중인 15인의 공무원 중 수의직은 단 한 명뿐이다. 개정안 통과 시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될 現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된 구성으로,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수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었다는 의미이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비할 바는 아니어도, '수의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시험 운영에 독립적인 역할을 하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의 시험관리능력 마저 저해할 수 있다.
심지어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전담기관 신설이나 기존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이 없다. 마땅한 대책 없이 현재의 운영 기관을 없애는 셈이다.
수미연이 국시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국시원은 수의사 국가시험을 위탁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농림축산'을 넘어 '보건의료'까지 넓어진 수의사의 영역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수미연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주장이 힘이 실리며 그 산하에 동물청을 신설하고 수의사의 주무부처를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에 대한 만행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