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심각 단계로 격상 후 3년째 지속, 국민과 담당 전문 인력의 피로감 누적
- 동물 질병의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 및 필요성 강조
7월 4일(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이하 대공수협)은 현행 ASF 위기 경보 단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고위급 정부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국민의 불편과 담당 전문 인력의 피로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 이후 3년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ASF는 과거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해왔으며 대부분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도 과거에 발생해서 결국엔 대부분 근절이 되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1960년대에 풍토병으로 되어 이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린 점을 생각해볼 때, 대공수협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ASF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공수협은 국내에 ASF가 발생하기만 하면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적하였다. 즉,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ASF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발생 지역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만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공수협이 제공한 야생 멧돼지 ASF 발생현황(22.07.01. 기준, 출처 환경부)은 아래와 같다.
(멧돼지, '22.6.28 ~ 6.30), 양성 2건(누적 2,635건)
* (누적) 총 2,635건
파주 100, 연천 418, 포천 94, 가평 62, 철원 36, 화천 425, 춘천 222, 양구 81, 인제 158, 고성 12, 영월 189, 양양 36, 강릉 105, 홍천 62, 평창 42, 속초 1, 정선 167, 횡성 56, 삼척 61, 단양 85, 제천 67, 원주 6, 동해 8, 보은 73, 충주 21, 상주 36, 울진 10, 문경 2
* (양돈농가) 22건
파주 5, 연천 2, 김포 2, 강화 5, 화천 2, 영월 1, 고성 1, 인제 2, 홍천 2
최근 '22.5.26. 홍천
또한 대공수협은 현행의 동물 질병 방역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야생 동물(멧돼지)은 환경부에서, 가축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다 보니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 ASF 초기 발생 당시에도 광역 울타리 설치 등 초기 대응을 하는데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공수협은 최근 문제가 된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인수공통감염병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동물 질병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대공수협은 일부 시군구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행 9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 활동 장려금'을 60만원만 지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와 공무원 수의사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대공수협 조영광 회장은 "3년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ASF 위기 경보 단계로 인해 많은 국민과 농장주, 그리고 담당 전문 인력의 피로감이 누적되었다"고 밝히며 "현실적인 동물 질병 위기 경보 단계의 정립과 통합된 동물 질병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