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중앙정부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 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수미연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수의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환경부뿐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장 많은 수의사 공무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연구직(수의연구관 및 수의연구사)이 약 23.7%이고 나머지가 일반 수의직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 분석에서 검역본부에서 복무 중인 58명의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이 미세하게 높았으며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수의사 공무원의 모습은 44.4세의 남성 일반 수의직이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수의사 공무원의 모습은 45.3세의 여성 일반 수의직이었으며, 연구직의 비율이 약 30.7%이고 나머지가 일반 수의직 등을 차지하였다. 식약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20대 수의사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37명의 남성, 7명의 여성 수의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평균 나이 또한 44.8세로 검역본부나 식약처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미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연구직의 수의사 면허 취득자 비율 또한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2022년 4월, 검역본부에는 수의연구관이 48명, 수의연구사가 85명이며, 수의연구관 중에서도 수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4명 존재하였다.
수의연구사의 경우는 2012년에는 82.3%가 수의사 면허 취득자였지만, 2017년에는 72.3%, 2022년에는 58.8%로 급격하게 수의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의연구사 모집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이외에도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또는 수의학, 동물학, 생화학, 의학 미생물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응시 가능하다.
수미연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목) 14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질병관리부장, 방역감시과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수의7급 결원 지속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수미연은 "단순히 검역본부 수의7급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일반 수의직 및 연구직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미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의 평균 나이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고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2030 수의사들은 해당 직역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수의직렬은 빠른 시일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의직 공무원의 수는 시군청마다 한두 명에 불과하며 수의직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도 이미 많이 존재하는 상황 등으로 고려해볼 때, 시군청 축산과 소속의 가축방역관으로서는 수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마지막으로 수미연은 공직 수의사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수의사 공무원의 채용을 멈추고 상위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에서 해당 TO를 신규 채용하여 필요시 기초자치단체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제적으로 시군청에서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나 광역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로 옮겨 배치하여야 함.
- 수의과대학의 6년 교육과정을 거친 수의사라면 타 전공의 학사 4년, 석사 2년과 동일하게 해당 학위 및 면허를 인정하여 새내기 수의사들이 일반 수의직뿐 아니라 연구직(수의연구사)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함.
- 중앙정부에서는 동물청을 설립하여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가축방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의사 공무원의 영역을 '동물보호', '공중보건', '동물의료' 등으로 확대하여 전통적인 수의사의 영역에서 현대적인 수의사의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