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80%의 공중방역수의사가 부정적인 인식
- 비과학적, 비전문적, 비상식적 동물방역 정책 개선해야
-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중앙동물방역시스템'으로 전환 촉구
3월 2일(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이하 대공수협)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임기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대한민국 시군구청, 동물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의 농식품부 동물방역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공수협은 2월 14일부터 2주간 '2022 공중방역수의사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2022년 2월 현재 복무 중인 447명의 공중방역수의사 중 444명이 응답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정확한 질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으며 매우 긍정적(5명, 1.1%), 조금 긍정적(48명, 10.8%) 등 긍정적이라고 답한 공중방역수의사는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반면, 매우 부정적(213명, 48.0%), 조금 부정적(135명, 30.4%) 등 부정적이라고 답한 공중방역수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대공수협은 이번 인식조사를 '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동물방역 체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더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방역 정책' 분야에서는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을 다수 펼친 정부라고 평가하였다.
가령, 대공수협에 따르면 최근 추진 중인 ASF 확산 방지를 위한 '8대 방역시설(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⑦방조, 방충시설, ⑧폐사체 보관실) 설치 의무화'의 경우에도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년간의 맥락을 짚어보면 2020년 강원도 등에서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였을 때 환경부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1000km 정도 되는 광역울타리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음에도 결국은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까지 확산되어 무의미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 당시 농민들이 광역 울타리가 아니라 그 예산을 농장 울타리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국민과 호흡하지 않고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국 국민 세금의 불필요한 중복 투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효성 없는 통제초소를 설치함으로써 파생되는 인력과 세금의 낭비 및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해와 현재의 차량 및 대인 역학 차원에서의 방역 시스템의 한계점이라던가, 농장 출입구 등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것이 겨울철 강설, 강우 등의 환경적 요인을 생각할 때 정말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인지, 또한 과연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정책이 2022년 대한민국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의 제기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만성적으로 수의직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인책, 개선책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미 부족한 수의 인력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행정 등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동물 방역 분야에서 수의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실에서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의실 탁상에서 대한민국의 실제 현실은 반영하지 못하고 서류와 사진에만 의존해서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공수협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가축) 방역에 대한 정책은 주로 차관보 및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매일 진행되는 가축방역 상황회의에서 설계되며,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 2~3회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와 지자체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지난 수년간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현재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공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국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하며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조직의 구성과 형태"라고 비판하였다. 방역정책국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조직의 구조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였다.
대공수협은 일반 행정 직렬 등이 아닌 '수의직렬'로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수의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수의직렬이 공직에서 존재 의미가 있으며 더 좋은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협은 동물 방역에 있어서 '가축방역관'으로 대변되는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최종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또한 대공수협은 현재 반려동물의 의료 등의 영역도 (가축)방역정책국의 (가축)방역정책과나 구제역방역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언급하지 않은 '반려동물보호국 신설'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청으로의 승격' 이후 중앙동물방역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였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도 가축방역관(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현재의 동물 방역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동물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공수협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동물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공수협은 이러한 정부 조직과 정책의 오류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정책의 설계와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목소리와 국민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