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일(목)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내용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ㆍ미용ㆍ카페ㆍ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등 4가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ㆍ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ㆍ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용품ㆍ미용ㆍ카페ㆍ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반려동물 용품ㆍ미용ㆍ카페ㆍ호텔ㆍ훈련ㆍ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펫푸드 생산ㆍ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ㆍ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격성이 확인된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순종훈련을 실시한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 시설과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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