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고용 영향' 등 5개 정책 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16일(목)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20. 7월 경제ㆍ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반영, 20. 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환경부문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제언) 민간자격증 정비, 국가 공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보호 정책 강화와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정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