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과 연대로 생명이 존중받는 중랑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2019년 4월 15일(월) 서울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류경기 구청장 주관으로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인사말
정책토론회에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재영 회장,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 중랑구 의회 이병우 의원, 중랑구수의사회 진정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류경기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국화 변호사, 황동열 대표, 박혜선 이사장의 발표, 이후 김재영 회장이 주관한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는 지자체 중심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 심도깊게 발표되고 토의되었으며, 동물복지 선진국들인 독일과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에 필요한 맞춤식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서국화 변호사, '동물 복지 선진국을 향해'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복지 선진국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은 '동물'에 대해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7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포된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세상에 태어나며 똑같은 존재의 권리를 지닌다'는 존재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1978년 유네스코에 부의되어 1978.10.15. '동물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 선언'이 선포되었고, 이날을 '세계 동물 권리보호의 날'로 선언하였다. 1993년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는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동물의 5대 자유는 각국의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동물의 5대 자유]
1.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자유
2. 갈증, 배고픔,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 행동을 표현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자유
5.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서국화 변호사는 발표에 이어, "지자체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는 처음 참석합니다.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야생동물이나 전시동물 등의 문제는 전국단위의 문제인 반면, 지자체는 반려동물 중심의 정책이 주가 될 것이다.
반려인과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인지 알아서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을 위협한다거나,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사례들이 있다. 반려견을 잔디밭에 데려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반려견을 잔디밭에 데려올 때 이에 대한 제재는 있다. 목줄을 해야하고, 사람이 위협받았을시 경범죄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재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목줄을 안했다고 찾아다니면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제한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캠페인을 펼치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일 것이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펼칠 정책일 것 같다.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중랑구 동물보호조례 제정에 즈음한 해외 동물보호 선진 사례 - 독일 뮌헨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표는 팅커벨 프로젝트의 황동열 대표가 '중랑구 동물보호조례 제정에 즈음한 해외 동물보호 선진 사례 - 독일 뮌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독일 뮌헨과 베를린 티어하임을 견학했다. 동물보호 선진국가인 독일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동물입법 및 행정기관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뮌헨 티어하임에서의 인터뷰간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더이상 키우기 힘든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와서 맡기는 경우의 동물들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뮌헨 티어하임에는 일일 평균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하루 2번씩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고,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린이들로 북적인다.
뮌헨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나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동반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며, 평생을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먼저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등록과 함께 세금을 낸다. 세금을 냈기에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 터미널, 버스, 지하철 등 어떤 대중교통도 함께 탈 수 있고, 식당에도 동행이 가능하다.
독일 민법 제90조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독일이 동물보호 선진국인 이유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는 늘 협력하고, 이를 뮌헨시와 뮌헨시의회에서 뒷받침하며, 주정부, 주의회, 연방정부, 연방의회까지 동물보호를 위해 모두 한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중랑구 동물보호조례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용어 정착
2. 반려동물 양육인구에 따른 반려동물등록에 대한 강제 규정 필요
3.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의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사업 시행
4. 가정번식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5.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6. 식육견의 사육, 도축, 유통, 판매 등 행위에 대한 규제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 '길고양이 TNR과 행복한 공존'
마지막 발표자는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으로 '길고양이 TNR과 행복한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보호자, 일반인, 관공서, 동물병원일 것이다. 평상시에는 가족,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플 때는 개, 고양이라고 부른다. 관공서에서는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세요!"라고 하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치면 (예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왜?" 라는 반응을 보인다. 동물병원은 보호자들이 아플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교육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중랑구의 길고양이 수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다. 일본의 경우 길고양이 민원에 관해 관공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상담한다.
가령 길고양이가 불쌍해 사료를 주다보니 개체수가 늘었다면, 실내사육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길냥이 안내지침을 만들어 준다. 일반인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홍보한다고 한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지 않는다면, 길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질 것이고, 길고양이들은 다니면서 동네 화단 등에 변을 볼 것입니다. 길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해드리겠으니,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을 반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듯 반려인과 일반인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단 TNR이 활성화되어 있고, TNR 일정표가 짜여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캣맘들이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힘들어서 일반인들과의 마찰을 겪게 되는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길고양이에게 돌아간다.
지자체 조례를 만들 경우,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30% 이상을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과거에는 동물학대가 많았다면, 현재는 유실이 많다. 지자체 중심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랑구 이병우 의원, 중랑구수의사회 진정훈 회장 | 동물복지에 대한 견해
세 명의 발표자 발표가 끝나고, 이병우 중랑구 의원, 진정훈 중랑구수의사회 회장이 동물복지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병우 의원은 새로 신설한 동물복지팀을 넘어 동물복지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동물복지팀을 이끌고 있는 이병선 중랑구 보건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협력과 연대로 생명이 존중받는 중랑구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했다.
진정훈 회장은 동물등록 방법과 동물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인식표로 동물등록을 했는데, 반려동물 등록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모든 반려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예로, 놀이터 입장이나 반려동물 관련 교육 참석시 동물등록을 한 개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응답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토론자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설명을 했다.
글을 맺으며
오늘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관공서, 시민단체, 법조인, 수의사, 그리고 반려인과 일반인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한 자리였다.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중랑구를 위한 맞춤식 제안'들이 제시되었고, 참석자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한 자리였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반려동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일반인과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오늘 열린 중랑구의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중심의 맞춤식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그 결과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세부 산물을 생산하리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관련 글
└ 프로젝트 수 대표 정란수, ‘여행자의 눈으로 본 관광개발’ 출간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의 법적지위 변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
└ 박종무 수의사가 들려주는 '가축전염병과 가축살처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
└ 오랜 세월 동물들의 곁에서 지내며 느낀 점, '우리 곁의 동물은 행복할까 - 구하고 치료하고 보내는 수의사의 일'
└ [동물법비교연구회]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주최
└ 탁트인 자연환경이 인상적인 군산 유기동물보호소 '도그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