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유형 다각화, 구체적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제시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 휴경, 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제공,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했다.
* (예시, 습지조성) 법정보호종 출현 및 수량 유지가 용이한 곳 위주로 주변에 적합한 식생복원, 자연적 수원확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육화 방지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예시) ① 친환경(쌀) 작물경작: 230원/㎡(관행농업 대비 생산비 증가분+순소득 감소분) ② 습지조성비:41,000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그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