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유기동물보호소 동물학대 사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진행 중

 '유기동물 및 안락사 대상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법 적용이 올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동물학대에 관한 내용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의사의 동물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원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 


'2018년 **반려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센터장이었던 수의사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냉동고학대 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 함께 고발했던 다른 잔인한 학대 사건들이 묻혔습니다.'


청원의 내용 가운데, 2018년 8월에 이루어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냉동고사건은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되었고, 다른 사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판결되었다. 


청원에서 제시한 '다른 잔인한 학대 사건들'과 '무혐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38℃의 폭염에 밀폐된 구조차량 트렁크 속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백구

    - 안락사 대상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기본적인 혹서, 한서 방치 및 사육관리 의무가 분명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

    

2. 38℃의 폭염에 뒷다리에 올무가 걸려 안락사대상이라며 구조차량 밀폐된 트렁크에 방치해 죽은 대형견

    - 올무에 뒷다라가 걸려 들어온 대형견을 안락사 대상이라며, 38℃ 폭염에 밀폐된 트렁크에 방치해 죽인 사건이 수의사로서 수의학적 처치로 본다는 검찰의 판단


3. 구조되어 38℃ 폭염에 보호소 그늘막 없는 곳에 묶여 보호소에 들어온지 1~2시간만에 죽은 임신한 황구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동물학대규정(제8조2~3항)이 반려동물에게는 적용이 되고 유기동물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엔 시·도에서 운영되는 유기동물보호소 지정운영법에 분명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조항이 분명 규정되어 있음. 법적용을 잘못함

    - 김00은 여러명의 전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다른 사건등에도 위증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명의 증언을 채택


4. 다른 개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진 마취제 없이 대형견은 남자직원이, 소형견은 여자직원이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개들을 잡아주며 진행되었던 고통사

    - 견사장과 센터 마당, 진료격리실 등에서 다른 동물들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진 마취제 없이 고통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의견도 직원들의 증언이 마취제를 주사한 것 같고, 다른 동물이 보는 곳에서 안락사 시키지 않았다는 위증자의 증언을 수용, 시공무원들의 타보호소에 비해 안락사율이 적다는 내용으로 불기소 판단을 함


5. 2017년 3월경 센터장에게 한시간가량 몽둥이로 맞은 후 네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로 살아있는 채로 냉동고(사체실)에 던져진 대형견이 네다리가 부러져 사체실 앵글 선반 제일 아래쪽 동물의 사체를 뜯어 먹다 죽은 사건

    - 직접 목격자와 당시 함께 근무하며, 사건을 목격하고,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다른 직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상세히 증언한 증언, 실제 수의사가 냉동고에 개가 살아있었음을 인지한 육성녹취, 2018년 냉동고 사건 때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냉동고에 개를 넣어놨으니 다음날 처리하라.'는 업무지시 속에 '또 살아나면 골치다.'란 내용은 그 전 냉동고 사건을 인지하고 있음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아예 빠져버린 사건


청원에서는 "재항고하며 법접용과 위증자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처음 불기소의견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법적용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원은 동물보호법이 이 사건에 올바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 대상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유기동물보호소 지정운영법 상의 '동물학대 조항' 등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원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에 나와있는 법적용을 잘못하고, 위증자의 위증을 받아들인 검찰에게 분명 잘못된 부분을 짚어 탄원서와 함께 자료를 넘겼는데 검토나 된걸까요? 법적용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법적용이 잘못되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물의 귄리, 동물의 복지... 동물권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일반시민과 반려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의 사각지역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동물의 권리와 복지가 무시되고 무참히 짓밟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보장할 수 있을 때 진정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권위를 갖게될 것이다.


유기동물이란 이유로, 안락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동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반려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 동물학대 사건... 이제 정부는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대한 답으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동물, 유기동물, 안락사 대상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권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